규제대응

  • 환경법 규제 건의 시스템 안내
  • 정책 건의 & 건의 현황
반영율 (2019 기준)
수용(일부수용) 94 (37%)
검토중 41 (16%)
수용곤란 62 (25%)

정책 건의 & 건의 현황

건의 통계
건의 현황